한기호 의원,'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2022-06-14 오후 2:25:50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일정 기준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임시 숙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분야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한, 대중교통 부족, 시설관리 용이 등을 이유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농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해 필수시설을 갖추고, 일정 주거 기준에 부합하면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농번기철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더해 외국인근로자 숙소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노동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 (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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