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개 장애인 단체,“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반대”성명

2023-03-16 오전 11:08:31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 등 주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장애인을 임명하는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익증진 및 장애인차별금지,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 고도의 장애감수성이 요구됨에도 비장애인인 내정자의 이력과 업무가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되어 포괄적 장애인 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인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반대성명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롱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2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 (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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